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간호사정
주관적 자료
(1) (친한 병동 환자분 있으세요?) “없어.”
(2) “그냥 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3) “...”
(4) “흥미? 그런 거 없어.”
객관적 자료
(1) 진단명 : 조현병(schizophrenia)
(2) 보호의무자나 가족 없음.
(3) 주변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이 거의 없음.
(4)
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법익설), ⑤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및 ⑥ 보호법익을 기초로 하면서 명의인․문서․문서작성의사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혼합설)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에 반할뿐 아니라 부패와도 직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죄의 규정을 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하겠
주관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분야에서는 법률행위의 대상에 의한 객관적인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당사자의 합의도 얼마든지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은 우리가 흔히 법률행위로서 그 성질을 부인하고 있는 호의관계가 왜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경찰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경찰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그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바,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
주관적으로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거래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이다. (通說)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한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외관주의라 한다.
表見支配人(14조), 명의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의 특별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